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과 관련, “남의 돈을 받아서 다시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산업 자본간 분리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순환출자 가운데 환상형, 메트릭스형 등 악성 순환출자를 막는 것이 출총제 대안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출총제의 대안으로 ▲일본처럼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업집단 설립을 막는 방안 ▲지주회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순환출자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이같은 여러가지 제도를 결합하는 복합적인 방안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3~4일부터 태스크포스팀(T/F)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며 “몇달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연말쯤이면 개정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입법화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기본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며 금산분리의 현행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이 낙후돼 있어, 산업자본이 금융분야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는 적어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 방침과 관련,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며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기초조사부터 하고 있는데, 마무리되면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독과점기업 하도급 감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하도급 중에서도 독과점 사업자가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독과점 사업자의 하도급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