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율준수프로 준수 하겠다” 의사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조사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권오승 공정위원장을 초청, 강연을 듣고 공정위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준수하겠다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작한 정유사 담합 조사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들이 먼저 공정위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SK,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들이 소속된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22일 오전 7시30분 권오승 공정위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자율준수프로그램 선포식을 가졌다.

석유화학공업협회는 정유사와 석유화학업체 39곳이 회원사로 있고 이번 자율준수프로그램 선포식을 계기로 전회원사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이다. 도입하면 단계별로 과징금 경감, 공표명령이나 고발조치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 ▲자율준수 관리자 지정·운영 ▲자율준수 편람 작성·배포 ▲교육프로그램 실시 ▲내부 모니터링제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문서관리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한다.
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는 “정유사 담합 조사 등이 계기가 돼 전 회원사가 공동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석유화학 업계가 1990년대까지 정부 행정지도를 받으면서 보호·육성돼 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오해 받을 만한 것들이 최근 문제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 발전하려면 시장경쟁 원리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어서 공정위와 상의했고 강연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작한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상 담합 조사를 아직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들 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아직은 사건화하기 미흡한 게 사실이지만 조사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9월 SK, LG칼텍스, 현대, 인천정유, S-oil 등 5대 정유사의 군납유류 납품 담합에 대해 총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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