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최 ‘한미 FTA’ 토론회서 찬반 양론 팽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만을 위한 것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려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 FTA를 놓고 찬반이 맞붙었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토론회’에서다.

제1주제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찬반은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쪽에서는 이시욱 KDI 연구위원이, 반대쪽에서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가 나섰다. 이 교수는 한미 FTA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대미 무역흑자기조가 흔들릴 수 있고 ▲제조업도 성장 효과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대다수 생계형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고 문화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투자도 직업투자보다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고 직접 투자도 인수합병(M&A)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한미 FTA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미국만을 위한 온갖 조항을 달고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한미 FTA는 능동적 개방화 전략”이라며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정착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인 데다 내부 혁신 역량이나 제도 개선 노력만으로 성장 전략을 실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은 특히 한미 FTA의 가장 큰 효과는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생산성 제고 효과 등이라며 관세율 효과를 중심으로 산술적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의 경우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급속한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분배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FTA 당위성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와 이에 대한 집중적 토론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제조업 상황 어려울 수도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가 한미FTA로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피해를 입는 반면 제조업은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제조업 상황 또한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표자료에서 제조업도 대미 수출이 어렵고 대미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수출의 경우 선박 철강 반도체는 이미 무관세인 것을 비롯해 미국의 공산품 수입 관세율이 매우 낮아 FTA에 의한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입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섬유/의류 수출도 원산지 규정 때문에 관세인하 혜택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가품은 최고 브랜드인 선진국 기업과 품질 경쟁이 어렵고, 중저가품은 후발 개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도 관세율이 2.5%로 낮고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크게 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수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7.5%로 높기 때문에 내수기업, 부품 소재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화장품 약품 등 화학공업제품,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플라스틱 제품, 일부 철강 금속과 전기전자 제품 등 수입이 크게 늘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공산품 수입 증대에 의한 구축효과와 미국 자본 투자 확대에 의한 인수합병 증가는 대량 실업,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임금몫 감소, 노동환경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농업, 사업,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제조업 등 국내 취약 부문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모한 개방이 아니라 적절한 대외적 보호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취약한 농업과 서비스업을 한미FTA에서 제외하고 제조업도 현행 관세율과 제반 산업 보호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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