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등 ‘개방추진’ 반발 보증보험시장이 오는 2008년부터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방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 등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보증보험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과 모기지보험, 신원보증보험을 오는 2008년 4월 중으로 우선 개방하고, 신용보험과 채무이행보증보험을 2~3단계에 개방하는 세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동민 박사는 “보증시장의 개방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1단계에서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이미 개방이 예정된 상품과 소비자 편익이 큰 상품부터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과 모기지보험, 신원보증보험을 개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 상품의 경우 1차 시장 개방이 미치는 영향은 전체 시장의 보증잔액 기준 52.2%, 서울보증보험의 매출 비중 24.7%로 분석됐다.

2단계로는 서울보증보험이 독점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신용보험이 개방될 전망이다. 이 상품은 전체시장 보증잔액 기준 4.4%, 서울보증 수입보험료 비중 26.2%로 앞으로 신용보험의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개방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돼 1~2단계에서 제외된 상품은 채무이행보증보험으로, 서울보증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49.1%에 달하는 상품이다.

채무이행보증보험은 시장에 미치는 개방효과도 4.4%로 개방의 필요성이 낮게 조사됐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개방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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