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잇따라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에도 불구하고 (총수의) 지배력이 남아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시장에서 순환출자구조를 수직적으로 단순화했다고 높게 평가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이 다른 대기업 집단보다는 한단계 진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 일부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게 처음은 아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24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지주회사 제도가 완벽한 게 아니며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합법화 시키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제도가 기업투명성, 책임성 등 장점이 있어 (재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권유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규 본부장은 출총제 대안에 대해 “영미식의 시장 공시 강화, 일본식의 사업지배력 과도한 집중 방지, 사업지주회사 개념 도입, 환산형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등 아이디어가 있다”며 “앞으로 태스크포스팀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여러 방안을 혼합할 수 있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 통신, 금융 등 규제산업 분야의 이중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몇년 전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 공정위에서 중점을 두고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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