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평균 7분의 1… 스웨덴 54.9%로 1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개선도가 4.5%로 OECD 평균(29.2%)의 약 7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선진국 수준을 크게 밑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14일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내놓은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소득분배 개선도는 변화율이 클수록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를 계산해 그 변화 정도를 산정한다.

조사결과 OECD 국가중 스웨덴은 54.9%로 1위를 차지했다. 또 프랑스와 미국, 일본 등이 각각 48.2%, 24.6%, 15.7%를 기록, 뒤를 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 30개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우리 수치가 선진국보다 낮은 이유를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재원 문제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연금제도 등이 재분배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빈곤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3% 내외에 불과하다.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상의의 주장이다.

또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제도도 문제가 있다. ▲사회보험 중복 급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및 ▲부과체제의 미흡 등이 아쉽다는 분석이다.

상의는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성장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장을 통한 새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라는 것.

또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체제를 정비하고 중복급여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보험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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