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밝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금융, 통신 등 분야의 최근 이중규제 논란에 대해 “규제 당국이 경쟁원리를 다 받아들인다는 게 전제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 강연에서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독일의 경우 시장에서 독과점이냐를 따질 때 시장획정과 독점적 지위 판단은 공정위 같은 경쟁당국이, 그 지위를 남용했는지 아닌지 판단은 금융 통신 등 전문적 측면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양 당국이 모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기업결합,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문제 등은 공정위 고유부문으로 인식돼 있고 주로 불공정거래 분야에서 이중규제 문제로 충돌이 있다”며 “가능하면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규제 문제 때문에 정부 내에서 외로워지지 않겠느냐고 걱정 해주는 사람이 많다”며 “하지만 이는 다 예상하고 있던 문제였고 지금은 규제당국에서 가이드라인 형성을 위해 만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의 내부적 협력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기업들이 과도기적으로 불편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발표한 국민은행, 씨티은행 등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사이에서 별 문제 없이 해결됐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닐 수 있다”며 “경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면 경쟁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금융 대형화, 국제경쟁력을 고려하겠지만 경쟁당국은 경쟁을 촉진하느냐 제한하느냐를 본다”며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규제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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