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1차관 박병원 재정경제부1차관은 최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조치’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수정하겠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 주장에 대해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박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조치는) 당정 간에도 오랜 토론이 있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 수정하겠다는 말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도세가 무거워 집을 팔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실현된데 대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인하 논란보다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과거에 너무 높았고 단계적으로 경감해 나간다는 것이 처음부터 제시돼 있다”며 “보유세가 인상되는 만큼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이 국민들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그러나 “거래세 외 다른 것에 대해 수정을 검토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6일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협상과 관련, “북측이나 우리나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 8월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서 내용을 보면 북측에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8월부터 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우리가 8월에는 할 준비가 되니까, 당초 예정대로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열차 시험운행을 끝내달라는 주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북측에서나 우리도 사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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