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등 서민 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07 1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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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달부터 집중 단속 이천시가 생계형 부조리 근절에 팔을 거둬 붙였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회양극화로 인해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생계침해형 부조리가 심화됨에 따라 시민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지정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의 해’정책을 부응키 위해 이달부터 지속적으로 8대 부조리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서민 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는 ▲금품·임금착취 ▲과다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 계약 ▲불법 사금융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부조리들이다.

일반적인 피해유형으로는 자릿세, 선불금 명목의 금품갈취와 물품강매행위, 재고용을 빌미로 임금포기 강요, 일당미지급 및 도주행위, 법정소개료 이상의 과다 소개료 징수 등 불법직업소개, 취업을 미끼로 한 신용정보 이용사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성매매 강요행위, 취업·출연을 빙자한 성상납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적계약행위(속칭 노예계약), 불법 고리사채와 카드깡 등도 단속에 포함된다.

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위해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을 반장으로 6명의 분야별 추진대책반을 편성하고 검찰의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운영에 협조하는 한편, 지역 시민·종교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부조리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와 함께 이들 부조리에 대한 통합 신고센터 운영사항도 홍보하고 있다. 불법 직업소개·취업사기(112), 과다소개료·임금 착취(1350) 성피해(117, 1366), 불공정 계약(02-503-2387), 불법사금융(3786-8655) 신고센터 등으로 피해 사례에 따라 신고시 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천=/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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