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농업부문·금융기관 손실 입을것”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면 한국에서는 농업 부문과 금융기관이 가장 손실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 부문은 많이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상반된다.

대외경제연구원(KIEP)는 미국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를 통해 ▲미국 무역 및 이익단체 31명 ▲싱크탱크, 정책분석기관, 학계 및 한국전문가 10명 ▲전현직 미국 정부관리 9명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설문 대상자들은 한국에서 가장 혜택을 받을 쪽으로는 자동차, 전자, 서비스 부문과 한국 고객으로 꼽았다.
한국 고객이 혜택을 받는 이유는 한국 경제가 더 많은 경쟁자들에게 개방되고 FTA가 한국의 경제 개혁과 성장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가장 손실을 입을 쪽은 자동차, 전자, 섬유 및 의류 생산자와 미국 근로자들로 지적됐고, 가장 혜택을 받을 쪽은 쌀 등 농업, 제약, 통신, 금융 서비스, 수출자와 생산자로 꼽혔다.

효과적인 FTA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한국정부 정책관련 이슈는 비관세장벽 제거(66%) 투명성 증대 및 규제개방
(64%), 지적재산권 보호(44%), 시장접근(44%), 외국인 투자관련 규정(20%), 자동 접근 및 안전 기준(16%) 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FTA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는 데 가장 중요한 장벽이 뭔가’라는 질문에는 선거구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정치 특성상 특정 이익집단의 압력이라는 답이 많았다. 두 나라의 보호주의 체제, 자동차 산업 부문 미국 노조의 반대, 한국의 국수주의로 인한 저항적 시장접근 경향, 미국 고용감소 등의 응답도 있었다.

한미 FTA 협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6%나 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찬성하는 쪽은 자유무역이 두 나라 모두에 이득이 되고 폭넓은 시장개방과 밀접한 경제유대는 양국 관계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반대하는 쪽은 양국간 협정이 더 큰 지역의 무역자유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일반대중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매우 호의적이라는 응답이 4%, 대체로 호의적이라는 응답이 86%였다. 설문대상자 본인은 매우 호의적이라는 응답이 34%, 대체로 호의적이라는 응답이 58%였다.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를 통과시킬 것 같냐는 질문에는 7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매우 그렇다가 34%, 다소 그렇다가 44%, 그럴 것 같지 않다가 8%였다.

한미 FTA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한미관계가 악화되고 한국 젊은이들이 미국 외교정책에 부정적 시각을 가질 것이라는 응답과 그다지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나왔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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