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으로 부채 상환케 하고, 그 농지는 다시 임대해주는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실시 농가대출금의 연체 등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리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지사장 한만용)는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에 대해 자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팔아주고, 일정기간 내에 경영이 회생되면 그 농지를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환매권까지 보장해주는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한 다음 그 농가에게 다시 임대하여 경영을 회생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업재해를 통해 50%이상 피해를 입었거나 연체규모가 5000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 차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규모 축소 등을 통한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농촌공사는 이 같이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농지)을 매입, 농가 부채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경작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경영위기농가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최장 8년간 임차해 농사를 하면서 기간중에 다시 농지를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 특징이 있다.

김홍석 농지은행팀장은 `지난 1일부터 신청을 희망한 농가는 4개 농가에 면적도 3.6ha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달중 진단반을 구성,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농지매각과 환매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 적용되며,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게 5년간 임대(최장 8년)해주고, 연간 임차료 또한 농지 매입가의 1% 수준인 낮은 임대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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