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훈련 시나리오 작성 과정 문제... 중국 훈련 불참등 실효성 의문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5월27일 부터 6월 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북태평양 5개 회원국 해상치안기관간 `범법선박연계추적 해상보안훈련`에 불참을 결정, 일본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05년 9월 제 6차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장회의(일본 고베) 및 지난 3월 중국 항주에서의 협의에 따른 마약, 밀수 등 단순한 국제범죄용 선박의 감시 등 구체적, 실천적 협력강화를 위해 실시될 예정이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훈련 시나리오 작성과정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유입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삽입했다가 우리 해경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 들여 밀수, 밀입국 등 통상적인 범죄행위선박에 대한 추적훈련으로 시나리오를 정정했다.

허나 중국측은 이러함에도 불구, 불참을 선언하는 등 합동훈련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자 우리 해경은 일본에 훈련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드려지질 않아 불참을 결정하게 된 것.

해경은 불참 결정에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을 설득해 당초 합의한 대로 북태평양 6개국 모두가 참여하고 대량살상무기 유입방지 훈련을 배제한 마약, 밀수, 밀입국 등 범법선박추적훈련으로 다시 추진할 경우에는 추후 훈련에 동참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조지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일본 등이 참여해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상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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