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4.00%인 정책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은 “물가는 안정된 상태고 하반기 경기 둔화조짐이 점차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선제성 측면에서 콜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공론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들 견해는 조만간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들은 “현금리수준은 중립수준에 가까우며, 통화정책의 ‘선제성’을 감안할 때 물가안정과 경기둔화조짐이 보이는 시점의 정책대응은 ‘콜금리 인하’”라는 결론을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 버블 때문에 콜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 즉 부동산버블은 ‘국지적’인 문제이고,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조차 부동산 버블을 논할 형국이 아니기 때문에 콜금리 인상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이들은 경제체질이 건실할때 부동산 버블을 콜금리 인상으로 치유하는 것이지 하반기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콜금리인상을 꺼낸다는 것은 정책 ‘실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946.30원까지 반등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달러약세(원화강세)는 불가피한 대세라고 본다. 최근의 원화강세를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해석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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