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5 회계연도 시세 ‘과년도 체납정리 실적평가’ 서울시 2005 회계연도 시세 세입결산 종합평가 결과 과년도 체납정리 실적평가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강북구, 우수구로 은평구가 선정됐다. 또한 강북구는 법인 세원발굴 분야에서도 장려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것으로 과년도 체납정리 실적평가, 법인 세원발굴, 시세입 결산실적을 종합평가 등 3개 분야로 나눠 25개 자치구를 비교했다.
강북구는 16일 이번 평가 결과 총 3억7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구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편리한 세무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납세자와 과오납 환부대상자를 대상으로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했다. 맞벌이 부부 등 일상생활이 바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세무민원 예약처리제를 시행해왔다.

또한 등록세 대행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들을 초청해 각종 세무정보를 제공, 의견을 수렴했으며 ‘알기 쉬운 지방세’ ‘세목별 납부안내’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구는 이번에 지원된 인센티브 사업비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은평구도 같은 날 이번 평가 결과로 총 인센티브 2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구 38세금기동팀은 지난해 초부터 납세의지가 없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93명(체납액 6억2000만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의뢰했다. 또 체납 차량 25대(체납액 7000만원)를 인도받아 공매처분했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8469대(체납액 17억원)을 번호판영치 하는 등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한해동안 징수한 체납세금은 시세 36억7000만원, 구세 7억8000만원 등 44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2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전라도, 경상도 등 조사지역의 범위를 넓혀 장기 체납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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