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대책 중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 줄 정책은? 일반인 2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정부의 3.30대책 중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향후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정책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종합부동산 텐커뮤니티가 지난달 12일부터 5월12일까지 한달간 일반인 528명을 대상으로 ‘3.30대책 중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인 292명이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를 꼽았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는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3.30대책의 대표적인 후속입법으로, 법령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는 재건축단지에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환수하게 된다.

이어 응답자의 26%인 136명이 투기지역내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선택했다. 지난 4월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DTI는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과 금융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8%가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 강화’라고 응답했다. 7%는 ‘주택거래신고제 강화’를 선택했고 ‘분양가 인하’를 꼽은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분양가 인하는 정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돼 결국 땅값과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란 게 텐의 분석이다.

텐커뮤니티 양지영 대리는 “3.30 대책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일정부분 약발이 먹히고 있는 분위기”라며 “과연 이같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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