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 차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1일 환율이 떨어질만큼 떨어졌다며 국내뿐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이같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환율 동향과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도 원화절상이 될만큼 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하락 효과가 없어지면 국내 유가는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유가는 휘발유의 경우 60%가 세금이고, 나머지 자본투자비 등 고정비가 있어 원유 가격과 연동되는 부분은 5분의1 정도”라며 “유류에 대한 세금이 거의 대부분 종량세이기 때문에 환율이 더 하락하지 않아도 유가 상승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해 단기적 대책은 절약밖에 없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과 관련해 박 차관은 “재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재원 마련의 기본 방침은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축소”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저출산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몇가지 추가적인 작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세수 마련의 기본 방침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고용과 관련해서는 “35~40만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주중 한미 FTA 협정문개요를 국회에 보고하고 5월19일을 전후해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라며 “양국은 초안검토후 6월5일부터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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