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오는 9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강남권 4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당 부담액이 4300만~1억8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3년 12월 추진위를 구성한 잠실 주공 5단지는 오는 2012년 12월 재건축 사업이 끝난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개발이익은 6억3000만원으로 추정됐다.
24~71평형으로 분양하고 평형당 분양 단가를 2100만~35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현 시점 시가총액(3월)은 4조9388억원, 준공시점 시가총액은 8조249억원(시세 80%)이다. 현 시점에서 준공시점까지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75%다.
이 이익 규모에 누진율(0~50 %)을 적용하고 법 시행전(2003년 12월~2006년 9월)의 이익분을 빼면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 한명당 물게될 평균 개발부담금은 1억8800만원이 된다.
기간 안분을 고려치 않은 전체기간에 대한 부담액은 2억8200만원이다.
같은 가정으로 분석하면 2003년 12월 사업을 착수해 추진위가 구성된 강남 D단지는 2012년 12월 사업이 마무리될때 개발이익은 4억9000만원, 기간안분시 부담액은 1억3800만원이다.
사업시행 인가신청 단계의 강남 C단지는 2009년 12월 사업이 종료된다고 볼 때 4300만원이 부담금으로 조합원마다 부과된다.
반면 강남구 도곡렉슬 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8억9000만원으로 잠실 5단지에 비해 많았지만 재건축 사업이 종료(99년 12월-2006년 1월)돼 개발부담금이 없다.
개발비용은 도급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비, 부담금, 조합운영비, 영향평가비, 금융비용, 임대주택 건립부지 보상액 등이 모두 반영됐으며 용적률은 현재 70~190%에서 220~276%로 늘어난다는 것으로 고려됐다.
김우기 잠실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 아래에서는 재건축을 하고싶어도 할 수 없다”면서 “조합원 투쟁을 전개해 규제가 완화된 뒤에야 재건축을 다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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