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FD 구조정책분석부장, 2003년까지 OECD 21개 가입국 규제지표 분석 규제가 약할수록 생산성이 증가하고 고도의 생산기술을 빨리 받아들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쥬세페 니콜레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조정책분석부장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하는 국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세페 니콜레티 OECD 구조정책분석 부장이 지난 1978~2003년까지 OECD 21개 가입국의 규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규제가 적은 국가들은 규제개혁 후 10년동안 연간 생산성 증가율이 0.04~1.3%포인트나 상승했다.

최하의 경우인 영국이 0.04%포인트, 최상인 그리스가 1.3%포인트였다.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별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0.5%포인트 더 높았다.

또 세계의 생산성 선진기술이 빠르게 향상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을 때 후발국들이 기술격차를 빨리 좁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선진기술이 나타났을 때 고도의 생산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며 생산성 증가를 빠르고 쉽게 경험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는 규제완화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총투자중 ICT투자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환경 때문에 OECD 평균(15%)보다 4%포인트나 높았다. 어떤 국가가 OECD국가들처럼 느슨한 규제정책을 채택할 경우 총투자 중 ICT산업의 투자비중은 약 2.5%포인트 증가한다.

도미닉 만치니 미국 예산관리국(OMB)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서 성공적이었던 규제영향분석(RIA) 등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해 ▲과학적인 정보 품질에 집중하고 ▲대안 분석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투명성의 정확한 개념은 대중에게 모든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럴 포터 호주 생산성위원회 이사도 호주의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설명했다. 호주는 정책 의사결정의 전 단계에서 규제영향보고서(RIS) 조항을 삽입해 엄격한 비용/편익분석 및 위험분석, 이행비용 계량화, 컨설팅 조항을 포함시켰다.

스페판 제이콥슨 OECD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규제개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관료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갖는 반면 개혁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들은 조직화되지 못하거나 정부 안 대변자가 없기 때문에 개혁 목표들을 설명하고 기득권을 극복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KDI 안상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진입규제를 분석하고,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가 많을수록 그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사업체 비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진입 사업체에 의한 출하액 또는 고용의 비율도 줄어들었고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지난 1990~2003년까지 사업체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진입 규제로 인해 신규업체 진입과 한계업체 퇴출이 저해되는 경우, 사업체별 고용증가와 생산성 증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KDI 차문중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91 ~2000년간 66개국의 선진국, 개도국의 자료를 실증분석 하고 부패, 관료제의 질, 법·질서의 준수 여부, 민주주의 등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놨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태종 교수는 법인세와 산업별 성과를 분석하고 조세를 이용한 산업정책은 해당 분야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나 산업 전체나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양(+)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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