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올해 유가를 평균 67달러, 원/달러 환율을 945원으로 잡을 경우 1700억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환율이 연평균 945원 수준에 머물 경우 외화예산은 1800억원 절감된다. 기획처는 당초 올해 평균 환율을 1000원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다.
또 유가가 연평균 67달러가 되면 유류비 부문에서 3500억원의 추가 소요가 생긴다. 당초 예산은 유가 47달러를 기준으로 편성됐다.
이 경우 절감분과 추가 소요를 상쇄하면 결국 1700억원 추가 예산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율 하락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추가 예산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현실적으로는 관세수입이 다소 줄어드는 대신 수입물가 안정 등에 따른 소비 확대로 일반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어나는 등 변수가 많다”며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처는 내년 예산 편성시 환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과 에너지 개발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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