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000억 한국에 기부하겠다” 입장 선회 외환은행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론스타가 느닷없이 국내 은행에 7250억원을 예치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15면

이는 외환은행 매각 차익과 관련, 만약의 경우 1조원대 세금을 추징당하고 한국내 전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1000억원을 한국에 기부하고, 법적 결론이 내려질 경우 스타타워 매각 관련 추징세금도 납부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한국내 비판여론과 과세당국의 예봉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14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보낸 팩스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차익(약 4조5000억원) 가운데 7250억원을 과세 논란이 끝날 때까지 국내은행에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차익 중 1000억원을 한국에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스타타워 매각관련 추징세금 1400억원도 법적인 결론이 내려지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 관련 추징세금에 대해 “국세청과 이견이 있고, 완납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국세심판청구를 내는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놓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외환은행 매각을 앞두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셈이다.

론스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최근 한국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과세 의지도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감지한데 따른 것이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최악의 경우 1조원대 세금을 추징당하고 한국내 재산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이같은 결정의 배경이 됐다.

특히 7250억원을 예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 정부가 과세채권 확보를 명분으로 한국내 재산 전체를 압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론스타가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할 수 있고, 없다면 다른 나라 과세당국과 공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특정 자본이 한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 각국의 과세당국 사이에 공조가 이뤄진다”며 “국제적으로 한 나라에 세금을 안 내고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 역시 “법리 문제는 따져 봐야겠지만 론스타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는 자신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현행 법규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면 과세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1000억원을 사회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것도 한국 정부, 국민여론과의 화해를 시도하려는 제스처로 보인다.

그러나 무려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외환은행 매각 차익 규모와 비교할 때 “푼돈으로 생색내려 한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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