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 주장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후 외국자본의 국내 시중은행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연기금풀(Pool)과 사모투자펀드(PEF)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16일 주간금융브리프내 게재된 ‘금ㆍ산분리와 로렌조 오일’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외국자본이 국내은행 대부분을 소유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내국자본도 어느정도 은행지분을 소유해 외국자본과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업자본 이외에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내국자본으로는 연기금의 풀이나 은행간 또는 은행과 금융회사간 상호주식 보유(Cross-Shareholding), 사모투자펀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런 대안이 산업자본이나 외국자본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워 앞으로 더 나은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전후 산업자본 소유 금융회사들이 ‘이상행동’을 하는 것이 발견됐다”며 “참여정부는 로렌조의 아버지 오돈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인 끝에 로렌조 오일을 추출해 낸 것처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지난 2004년 1월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자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나라 은행들을 가져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시중은행은 모두 7개뿐인데, 그 중 3개(외환ㆍSC제일, 한국씨티은행)는 외국계이며 나머지 4개 은행도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80%를 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은행을 외국계 자본이 지배하게 되자 은행들이 국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업대출은 외면하고 가계대출만 계속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외국자본의 은행소유 및 지배가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은행을 모두 외국인 손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그는 각종 연기금으로 자금 풀(Pool)을 만들어 은행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연기금은 투자위험 때문에 한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투자 풀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정부의 은행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기금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정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연구위원은 “은행간 또는 은행과 금융회사간 상호주식 보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상법상 모자회사간 상호주 보유금지 및 의결권 제한규정은 모자관계(50%이상을 소유)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및 보험업만을 영위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제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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