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개발부담금으로 전세값 대폭 오를것”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남에 있는 재건축 조합원들은 세입자마저 강남에서 쫓아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연)의 김상현 국장은 “정부는 친환경 측면에서 용적률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용적률 규제로 인해 난개발과 그린벨트가 사라지고 있다”고 3일 강조했다.

그는 “강남의 재건축단지들의 경우 세입자들이 많은 상태”라며 “재건축 개발부담금으로 인해 전세값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되면 세입자는 강남에서 쫓겨나가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강남 개포 주공아파트의 경우 약 70% 정도가 전세로 살고 있다. 15평형의 매매호가는 8억5000만원선이지만 전세값은 8000만∼9000만원대다. 강남에서 1억 미만의 전세가격으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개건축 개발부담금은 저가의 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을 허용하면서 재건축을 유도하는 게 아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며 전세금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남 개포 주공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이곳은 1982년도 당시에 입주했던 5040가구 중 원주민들이 많으나 70%를 전세로 내주고 있는 상태”라며 “3.30대책에 대해 주민들은 재건축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말했다.

송파구 가락 시영1차 15평형의 전세가격은 6500만∼7000만원이고, 매매가격은 현재 매도 5억7000만∼5억8000만원대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세금이 자꾸 늘어날 경우 전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입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전세값이 상승하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영1차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또 다시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재건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강동구 둔촌 주공4단지 23평형의 전세가격은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이다. 전체 가구 중 약 50% 정도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둔촌 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며 “겨우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아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이전부터 정부의 각종 규제로 재건축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가격이 오른 이유는 재건축을 못하도록 한 규정이 언젠가는 풀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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