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전망 총 211개 단지중 59곳은 안물어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중 72%가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겠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31일 현재 수도권에서 재건축인 아파트 단지는 211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단지는 59곳이다.

즉 전체 중 28%만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72%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서울은 모두 121곳이다.

서울의 경우는 ▲서초구 33곳 ▲강남구 27곳 ▲강동구 15곳 ▲용산구 10곳 ▲송파구 8곳 ▲강서구 6곳 ▲동작구 4곳 ▲관악구 3곳 ▲노원구 3곳 ▲금천구 2곳 ▲서대문구 2곳 ▲구로구 2곳 ▲동대문구 1곳 ▲광진구 1곳 ▲마포구 1곳 ▲성북구 1곳 ▲영등포구 1곳 ▲은평구 1곳 등이다.

경기도는 ▲안양시 10곳 ▲수원시 9곳 ▲안산시 9곳 ▲성남시 8곳 ▲의왕시 7곳 ▲광명시 6곳 ▲부천시 6곳 ▲고양시 5곳 ▲과천시 4곳 ▲평택시 4곳 ▲남양주시 3곳 ▲시흥시 2곳 ▲군포시 2곳 ▲용인시 2곳 ▲구리시 1곳 ▲의정부시 1곳 등 모두 79곳이다.
또 인천은 ▲남구 4곳 ▲서구 2곳 ▲중구 2곳 ▲남동구 1곳 ▲동구 1곳 ▲계양구 1곳 등 모두 11곳이다.
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이거나 관리처분계획 단계인 곳은 5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 9곳 ▲구로구 2곳 ▲금천구 2곳 ▲동작구 2곳 ▲강동구 1곳 ▲강서구 1곳 ▲관악구 1곳 ▲마포구 1곳 ▲용산구 1곳 등 20곳이다.

경기도는 ▲수원시 9곳 ▲안양시 7곳 ▲의왕시 6곳 ▲광명시 4곳 ▲과천시 2곳 ▲부천시 2곳 ▲시흥시 2곳 ▲안산시 1곳 ▲평택시 1곳 등 모두 34곳이다. 인천의 경우는 ▲남구 3곳 ▲남동구 1곳 ▲서구 1곳 등 모두 5곳이다.
이번에 재건축 규제로 직격탄을 맞게 된 곳은 일단 사업은 추진하겠으나 사업인가 단계에서 최종 사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서초구 반포동의 주공1단지(3590가구)는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신청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간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고 주민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근 하나공인 관계자는 “호가대비 22평형의 경우 9억원으로 형성돼 있으나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도자뿐 아니라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2차(1572가구)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인근 씨티공인 관계자는 “한신2차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한강변이고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던 것”이라며 “40평형 이상은 252가구로 물건이 적기 때문에 여전히 구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30평형의 경우 이번 정부 대책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통 다른 지역에서 강남권으로 주거 이전 목적으로 형성됐던 수요자들이 은행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빌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강동구 둔촌동 둔총주공4단지(2180가구)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도 마찬가지. 그는 “준공된 지 27년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 등의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정부 정책처럼 법이 제정되면 사업 승인 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660가구) 주민은 “재건축을 못하는 이유는 땅값은 비싼데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라며 “8.31대책이나 3.30대책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푸념했다.

현재 한강맨션은 27평과 32평, 37평, 50평으로 구성돼 있고 평당 가격은 3500만∼4000만원선이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차(3600가구) 조합 관계자는 “어제, 오늘 주민들이 찾아와서 조합문을 아예 닫자라거나 재건축을 포기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현금없는 사람은 강남에서 나가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이라며 “입주시기가 10년 쯤 뒤에나 가능할텐데 그때 세금낼 돈이 없으면 정부가 집을 경매 붙여 팔겠다는 거냐”며 반발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사업을 서두르겠다고 한 곳도 있다.
강서구 화곡동 우신아파트(1170가구) 조합 관계자는 “현시가에 대한 감정가를 확정 받는 등 7월 이내에 사업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864가구) 추진위 관계자는 “집이 낡아서 녹물이 떨어지는데 그냥 살수는 없지 않느냐”며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게 아닌데 왜 강남 재건축을 잡겠다면서 강북까지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그는 “현재 이곳의 용적률은 168%이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90%의 용적률 적용을 받는다”며 “현재는 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 동의를 구하는 등 재건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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