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폐지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7 1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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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商議 회장, 양극화 해소 中企와 협력 강화해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경식 회장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9대 회장 취임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 다른 나라 경우에도 양극화 현상은 있었다”며 “그러나 선진경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다같이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양극화 해소 해법과 관련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서 중소기업에도 일감을 많이 제공하고 일자리 역시 창출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며 “그 다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경제 성장은 계속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완화해야하며, 이런 측면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도 유지 보강돼야 한다고 손 회장은 강조했다.

노사관계와 관련, 손 회장은 “올해는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노사간 로드맵 작성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대한상의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 위원회 활동 등을 내실화해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선거는 상당히 질서있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공약이 남발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개발 공약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행돼야 할 과제가 유보됨으로써 밀렸던 일이 한꺼번에 진행됨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또 취임사를 통해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대한상의내 조사, 연구,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조세금융, 유통물류, 노사, 환경 등 부문별 위원회의 활동도 내실화해 기업의견 수렴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상공회의소내에 설립돼 있는 규제개혁민간추진센터를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는 기업 규제의 발굴과 건의는 물론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지원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상공회의소가 기업환경개선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반기업정서 해소와 관련 “정부와 경제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기업의 날 제정, 기업우대 조례 신설 등 기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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