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協 “현실적 검토 부족”반발 여신금융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교통카드 협상 중재안이 KSCC(한국스마트카드)측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KSCC가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독점운영하며 카드사들과 재계약 협상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중재안이 현실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여신협회는 중재안의 문제점으로 ▲교통카드 수수료 수준의 적합성 ▲KSCC의 기형적 사업구조 ▲소비자 보호문제 ▲카드사들과의 의견조율 미비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조정안으로 내 놓은 ▲수수료 0.5%+1500원 ▲기존수수료 1.0%+1000원 등의 중재안이 원가분석에 따른 적정 시장가가 아니라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잘못을 카드사들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2년 신교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불교통카드 가맹점 수수료 1.5%와 수수료 수입 0.5%으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 KSCC에 사업권을 줬다. 하지만 KSCC와 카드사의 후불교통카드 협상이 난항을 겪자 서울시는 수수료를 1.5%로 묶는대신 정산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자금운용측면에서 무리라는 지적이다.

카드사들이 후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무시했다는 불만도 있다. 같은 논리로 보면 KSCC가 선불카드를 운영, 고객들에 미리 받는 자금에 대한 운용 수익금도 감안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또 KSCC의 수수료 수입구조가 후불카드(32%)에 비해 선불교통카드(68%)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선불교통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2.5%으로 후불카드(1.5%)보다 높기 때문이라며, 가맹점 수수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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