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CEO보고서서 주장 최근 설비투자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선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발표한 ‘투자부진 탈출의 활로-서비스 산업’ CEO보고서에서 투자부진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 훼손이 염려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1997년까지 연평균 7.8% 증가했으나 2000년대로 접어든 시점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1.1%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주주자본주의 도입, 기업 형태의 보수성 강화 등 구조적 변화로 투자성향이 악화돼 왔다.

특히 최근 들어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제조업과 달리 비제조업 투자는 2003 ~2004년에는 내수 침체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연구소는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49.3% 수준으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해 향후 투자와 경제성장도 서비스 산업 확대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2000년 기준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서비스업이 24.3명으로 제조업의 14.4명을 크게 웃돌아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1.7배에 달해 한국경제가 당면한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고령화 추세로 노동투입량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성장력 제고의 관건은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급과잉이나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으로 투자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 보다는 성장이 기대되는 서비스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유통, 비즈니스 서비스, 의료서비스의 경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아 성장이 기대되고 문화 관광 사업도 한류 확산이나 국내 수요 증가로 고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 운수나 통신 방송 서비스도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고 디지털화나 산업간 융·복합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보고서는 서비스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 및 입지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시급히 완화하고 제조업에 편중된 각종 지원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의 관계자는 “국내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으므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외 개방을 통해 대형화와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서비스 산업이 대부분 내수산업이므로 연금제도 개선이나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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