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한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중제재’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이미 검사를 마쳐 제재조치를 내린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또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중제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 허선 사무처장은 지난 9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시중은행들이 부당지원행위 등 일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찾아냈다”며 “원칙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우리·신한·한국씨티은행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해 왔다

금융권도 부당내부거래, 담합, 불공정행위 등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지만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아 불공정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고정금리로 바꿔 부당이득을 챙긴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이미 환급조치를 했고, 4월 중 관련자를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방카슈랑스 상품을 취급하면서 자기 계열사에 수수료를 할인해주거나 꺾기를 한 8개 은행들에 대해서도 이미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임원 문책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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