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8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 200명 이상 기업수 비중은 영국 4.1%, 미국 2.1%, 일본 1.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에 그쳤다.
200~499명인 기업도 영국이 2.7%, 일본이 1.4%, 미국이 1.3%인데 비해, 한국은 0.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지난 1994년 중소제조업체 5만6000여개 중 2003년에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는 0.13%인 75개에 불과했다.
가장 큰 요인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지원혜택이 끊겨 경영여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정책환경도 튼튼한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종업원 300~1000명 사이의 제조업체 663개 중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된 5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8.9%(33개)가 중소기업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9%(10개)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을 분사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과 판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독자생존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약기 중견기업을 위해 첨단기술개발, 해외마케팅, 부품소재분야 신기술 접목 등 미시적 산업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졸업과 함께 각종 보호막이 사라져 중견기업들이 독자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성장에 대한 의욕을 갖고 기업가 정신을 왕성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이나 디자인 개발 등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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