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제정 추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생?손보업계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황이 예상되고 있다.
5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금융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통합이다보니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자산운용관련 업무를 확장하는데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판단, 앞으로 전개될 금융기관간 종합금융서비스 경쟁구조에서 경쟁력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이 법률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및 자본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통합 법안이다.
이 법률은 현재의 금융투자상품 정의안은 제정안 취지에 비춰볼 때 적합하지 않으며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재경부가 발표한 제정방향에서 드러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가 보험과 기능적으로 중복되고 있다”며 “현행안대로 확정될 경우 증권업계 등이 보험업계의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이번 통합법 제정으로 기존의 ‘은행업’에서 ‘자본시장’으로 금융의 중심축이 이전되면서 보험업계는 또 한 번 소외되고 있다”며 “아울러 취약한 경쟁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손보업계는 실무작업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공동대응 TF’를 가동시키고 법안 제정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균형적인 입장에서 법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의견을 재경부 등 당국에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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