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대중(對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주평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 협력 증대 시급’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지난 2000년에는 23.5%, 2002년에는 25.4%, 2004년에는 39.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4년 말 현재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기업 수는 전체 해외 진출 기업 중 40%, 북한내 투자액 규모는 8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가 북한 경제의 회생과 발전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북한 개발에 대한 남한의 주도권 상실과 통일 이후의 한반도 종합개발 계획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북중 경제 관계는 정치 안보적 이해관계가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하고 있어 중국의 대(對)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대북 투자 및 경제 지원이 늘어나 의존도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기존 경협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규모 확대와 함께 이미 합의된 대규모 경협 사업의 우선 순의를 선정, 조기 착공함으로써 중국의 선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북한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win-win)의 경협 사업과 균형 발전 모델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며 “6월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경제공동위원회 구성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중 경협이 확대된 배경은 ▲유사한 정치체제 ▲북미 및 북일 관계 악화로 인한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 의도 ▲북한의 경제난 해소 등 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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