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정부가 조사·분석 대상을 정부 R&D 투자 사업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과 R&D 투자의 증대에 따라 올해부터 조사·분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조사·분석 대상을 정부 R&D 투자(예산+기금) 사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일부 비밀로 분류된 국방사업, 인문사회계 연구사업 등을 제외해 총 R&D 투자의 약 85% 만을 대상으로 했다. 대상이 정부 R&D 투자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투입 대비 실적 추이 현황 분석이 더욱 강화된다.

둘째, 지방투자규모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종전 주관 연구기관 소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방식을 연구비가 실제 집행된 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위탁·재위탁 등에 따른 최종 투자지역에 따른 투자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외국기관 및 외국인이 국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실태 등 해외개방도 분석을 신규로 실시하기로 했다. 즉, 외국기관 및 외국인의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제도적인 내용과 현황 분석을 통해 자료를 산출, 앞으로 국제간 과학기술협력 업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같은 조치로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조정·배분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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