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재경부 차관 “소비자의 영화 선택권 제한한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계없이 스크린쿼터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스크린쿼터는 소비자의 영화소비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로 대한민국 모든 영화관에 143일 이상 상영하라는 것인데 이는 국민들에게 우리 자동차를 얼마나 사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은 뒤 “소비자 선택은 소비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분야에는 국악이나 연극 등 많은데 가장 상업성 높은 영화에 지원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해주지 않았던 양수리 영화종합촬영소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줬는데 영화인들이 이를 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영화인들의 집단이기주의를 꼬집었다.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최근들어 환율이 너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절상된 데 대해서는 우려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장에 따라 정책을 해야하지만 과도한 불안심리가 있으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돈이 밖으로 잘 안나가 일본과 달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원화 강세는 우리 경제전망이 좋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차 등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관련해 권 차관은 “원화절상에 적응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자기가 어렵다고 중소기업에 환차손을 전가하는 것은 곤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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