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06 주요업무계획 발표 올 한 해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또 3대 미래성장동력사업에 총 777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올해 IMD 과학경쟁력 세계 14위, 기술경쟁력 세계 6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12일 밝혔다. 이는 과기부가 연두업무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과기부는 ‘과학기술혁신으로 국가경쟁력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5대 정책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도출, 중점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먼저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방향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시책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 및 지방 연구개발(R&D)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기술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덕특구에 오는 2015년까지 입주기업 3000개, 매출액 30조원을 달성해 새로운 국가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도록 산·학 공동법인 형태의 ‘연구소기업’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추진돼 온 3대 미래성장동력사업(차세대성장동력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미래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과기부는 3대 미래성장사업에 올 한해 7772억원을 투입하고 국채 발행 등을 통한 과학기술투자 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R&D투자의 효율성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 중심의 기획·평가 및 예산 배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의 사전기획 의무를 강화하고 5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국가R&D를 통해 창출된 성과물이 실질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09년 완료를 목표로 ‘국가R&D사업성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이하의 우수 아동에 대한 ‘과학신동프로그램’이 추진, 이미 추진 중인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학교’ 및 ‘이공계 국가장학생’ 등과 연계, 취학 전부터 대학원단계까지의 전 주기적 과학영재 육성·지원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미디어, 금융전문대학원 등 맞춤형 교육제도를 확대하고 KAIST에 의과대학원과 나노과학기술·e-매뉴팩처링 리더십 등 특화된 학제간 교육·연구프로그램 10여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과기부는 국제수준의 연구윤리·문화 및 진실성 확보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윤리 및 이와 관련된 문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가칭 ‘과학기술인 윤리헌장’을 과기인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연구기관 내부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연구성과에 대한 과학계 자체의 교차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연구진실성 검증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같은 시책 추진을 통해 올해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과학경쟁력 14위(2004년 19위, 2005년 15위), 기술경쟁력 6위(2004년 8위, 2005년 2위)를 달성해 과학기술 8대 강국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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