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오는 2010년까지 생산액 576조 설정 정통부는 IT839정책을 현재 기술추세에 반영해 대폭 수정 보안한 u-IT839전략을 새롭게 선보였다. u-IT839전략에는 기존 IT839전략에서 8대서비스 내에 포함된 인터넷 전화는 상용화 추세를 반영해 제외하고 DMB와 DTV는 통합시켰다. 대신 통방융합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광대역 융합서비스’와 ‘IT서비스’가 추가됐다.

3대 인프라에서는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를 BcN에 통합하는 대신에 ‘소프트 인프라웨어’를 포함했으며 9대 신성장 동력에는 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 기기가 통합돼고 RFID·USN기기를 넣었다.

정보통신부는 8일 참여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인 IT839전략을 수정 보완한 이 같은 내용의 ‘u-IT839전략과 유비쿼터스사회 조성 정책 등이 포함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정통부는 새롭게 제시한 u-IT839전략을 본격 추진해 오는 2010년까지 생산액 576조원, 부가가치 266조원을 창출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통부는 u-IT839전략에 ‘소프트 인프라웨어’와 ‘IT서비스’가 새로 추가된 것에 대해 IT융복합화 기술과 제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8대 서비스와 9대 신성장 동력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정부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대역융합 서비스(IPTV)를 8대 서비스에 추가해 통방융합서비스의 연내 도입의지를 나타냈으며 광대역 통신기기, 컴퓨팅 및 주변기기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된 u-IT839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2010년까지 관련산업이 연 평균 14.2% 성장해 향후 5년간 생산액 총 576조원, 경제전반에 걸친 부가가치 총 266조원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u-IT839전략은 서비스 인프라 신성장 동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의 적극육성, IT와 타부문간 융복합화를 지원해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100만원대 국민 로봇 출시 ▲세계 최초 와이브로 상용서비스 개시 ▲지상파DMB 방송지역 확대 ▲지상파 디지털TV 전국방송 실시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 ▲전국 30가구 이상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모바일 특구 구축 등 ‘M1프로젝트’ 추진 ▲국내 최초 UN 산하기구인 ESCAP ICT센터 개소 ▲u코리아호 출범 등을 골자로 하는 올 세부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통부는 올해 100만원대 국민 로봇을 개발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첨단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지능형로봇을 개발시 제품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부터 국민로봇사업단을 발족하고 부품의 모듈화와 기기간 호환성 보장을 위해 로봇 플랫폼 표준화 추진 등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국민로봇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통부 또 상반기 내에 세계 최초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서비스를 개시, 연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용화를 점검, 지원하고 와이브로에 특화된 이용요금체계를 마련해 서비스 이용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와이브로 망 개방 이행상황과 투자실적 점검 등을 통해 광대역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올해 지상파DMB의 방송권역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지역 지상파DMB의 사용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44개 지상파TV 방송보조국의 사용주파수 대역을 변경하고 방송위에서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를 허가추천하면 조기허가를 추진해 전국적으로 ‘손 안의 TV시대’를 만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IT839전략의 대표적 성과물인 DMB가 CDMA 이후 상용화된 최대의 IT 효자 품목으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DMB가 지난해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 표준으로 채택된데 이어 올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해 명실상부한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라며 “올해안으로 위성과 지상파 DMB가입자가 210만명에 이르고 오는 2010년에는 1500만명으로 확대돼 DMB단말기의 누적 수출액이 350억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논란에 중심이었던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을 사이버폭력 근절차원에서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사각지대 13만 가구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정보화 양극화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정보화 소외계층 89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2만5000대의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보격차해소 사업를 위해 올해 총 43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통부는 글로벌 모바일 일등국가건설을 위해 모바일 특구 구축 등
‘M1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ICT 훈련센터를 개소해 개도국 IT인력 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제 IT협력을 주도해 IT분야 국제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정통부는 도시건설 국방 건강 결제수단 사회안전망 교통 등의 분야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 삶의 질을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 국방부 건교부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관련 기술 개발은 물론 법 제도의 정비를 본격 추진하는 ‘u-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올해에는 이미 달성한 IT강국 위상을 기반으로 국정목표인 선진한국 도약을 IT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올해 정보통신 비전을 ‘정보통신 일등국가, Dynamic u-KOREA’로 설정했다”며 “u-IT839전략 추진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따뜻한 디지털 세상’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5대 정책목표와 19개 이행과제 5대 중점혁신과제로 구체화 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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