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개혁방안 마련 정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을 축소키로 방침을 정하고 우선 학원과 교습소 등 모든 사설 학원의 수강료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일부 품목을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유흥주점이나 담배 등에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 당정 협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부가세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검토 과제에 들어가 있다”면서 “다만 내년부터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우선 교육과 의료보건 서비스 등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보충학습, 운전, 무도, 예체능, 꽃꽂이, 장례, 화장,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 소독, 아파트 관리비, 등 교육 및 의료보건 서비스 등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이들 품목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식당, 미용실 등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003년 소득세를 낸 자영업자는 216만8000명이며 이들이 신용카드 매출로 공제받은 세금이 7500억원으로 추산돼 제도 펴지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세부담은 34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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