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기예처, 작년보다 1조1100억 늘어… 2002년후 최고 기록 올해 정부가 연구개발로 투자할 규모는 8조90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조11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5일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지출(5.9%), 복지(12.8%), 통일·외교(11.4%) 등의 증가율을 고려한 반면 R&D투자에 있어서는 14.2%를 계획했다.

이는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과기부의 평가다.

특히 올해는 과학기술국채발행(2252억원) 등으로 기금이 대폭 증가됐으며, 한국형 고속철도 및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지원 등으로 특별회계도 늘어나 증가율에 한몫했다.

정부 R&D투자는 ▲원천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창조적 인재 양성 ▲지방 기술혁신역량 강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에 집중된다.

정부는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 핵심기술분야의 인력양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 R&D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은 2005년 21.5%에서 2006년 23.7%, 2007년 25%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창조적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1739억원에서 올해 3873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고, 지방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방 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R&D 비중을 2005년 33.7%에서 2006년 36.2%로 높이는데 이어 2007년에는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전체 R&D예산중 부처별 비중은 과기부 24.3%(2.2조원), 산자부 22.4%(2.0조원), 국방부 12.2%(1.1조원), 교육부 10.9%(1.0조원), 정통부 9.0%(0.8조원) 순이다. 이들 5개 부처가 정부 전체 R&D의 78.8%를 차지한다.

정부는 R&D투자 확대와 더불어 기술개발 성과 확산, 선진적 연구개발 관리시스템 구축 등 투자효율성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복·분산 투자의 조정, 연구장비·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R&D사업 성과평가 강화, R&D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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