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임대아파트 서민위한 것?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24 2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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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입자 1순위 중 절반 청약때 경쟁률 1만대1 오는 3월 첫 선을 보이는 판교신도시를 애타게 기다려 온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는 또다른 고민이 생겼다. 당첨 가능 여부도 문제지만, 임대아파트의 경우 당첨후 분양전환 시기(10년)까지 내야 할 월 임대료도 걱정이기 때문이다.

24일 대한주택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1차 물량은 공공 4068가구와 민간 5353가구 등 모두 9420가구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 2184가구와 공공임대 1884가구를 비롯해 민간임대 1692가구 등 5760가구가 청약저축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이같은 물량은 청약부금이나 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규모(3660가구)보다 36.5% 가량 많다. 이 때문에 당초 청약저축가입자들의 경우 당첨 확률도 경쟁자가 많은 부금·예금 가입자에 비해 훨씬 높다고 전해져 왔다.

◆당첨확률 얼마나 되나
실제 분양대상지인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내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는 대략 50만명(2005년 11월 말 현재 47만9150좌). 이 수치만 놓고 계산하면 당첨 확률은 86.8대 1이 나온다.

반면 수도권지역내 청약부금(같은 기간 90만8498좌)과 청약예금(1123만3684좌) 1순위 가입자의 경우 13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률은 3500대 1을 웃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좀 더 세분화된다.

청약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분양 물량 가운데 성남·수도권 최우선 순위(1464가구·40세 이상 10년 무주택)와 성남·수도권 우선순위(1281가구·35세 이상 5년 무주택)를 제외하고 성남 1순위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274가구.

성남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이나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 가운데 청약예·부금 가입자 1순위에게는 불과 641가구가 할당된다.
수도권 가입자 1순위 가운데 절반만 청약해도 경쟁률이 무려 1만대 1이 넘는다.

◆청약저축가입자, 수혜라고(?)
이같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청약저축가입자는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두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청약저축 1순위자라도 일단 당첨 우선순위는 무주택자로 5년 이상(60회 이상 납입) 장기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금액이 많은 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청약저축에 5년 가입하면 최고 600만원이 된다. 금융결재원이나 국민은행이 발표를 꺼리고 있어 확인이 어렵지만, 이 금액에 해당되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적어도 수만명 이상 될 것이란 게 관련업계의 추측이다.

일각에서는 청약저축 1순위라도 당첨 가시권에 들어가려면 납입금액이 최소한 1000만원 이상돼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가입한 지 8년이 넘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33평 공공임대, 분양전환전 임대료만 1억원대(?)
설령 당첨되더라도 고민은 또 생긴다.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수준이 문제다. 민간임대의 경우 평당 분양가격이 800만원 선에 맞춰지는 분위기다.

관심거리는 주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공공임대의 경우 통상 시중 전세가의 90% 선에 맞춰진다. 다만 판교라는 입지조건 등을 감안할 때 역시 상한선에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공의 설명이다.

주공이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밝히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판교 분양가의 책정 근거가 될 분당의 경우 전세가격은 매매가의 40~50% 선.

월세는 서현동 시범단지를 기준으로 32~33평형은 보증금 7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00만원 선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는 야탑동도 같은 평형대 월세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70만원 수준이다.

분당 시범단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임대기간인 10년 동안 1억원 안팎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물론 임대계약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를 여지도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노경호 분당 지회장은 “적어도 정부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차원은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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