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주성 국세청장은 23일 “지난해 외국계펀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무조사로 인해 주식시장 등 국내경기에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래도 주가 등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관련 의견을 반영해 조사시점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무조사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 실익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정기조사를 포함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확실히 줄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최근 부동산투기 조짐에 대해 “조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일부 지역에서 투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발(호재)이 예상되는 판교의 경우 현재 투기여부에 대한 분석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재 실시중인 116개 기업에 대한 표본조사와 관련 “작년 10월부터 준비해온 사안으로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쳐 세금탈루가 확인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청와대와 코드를 맞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경기위축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한 “기업들이 신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조사를 받아 많은 세액을 추징 당하면 배당 등에 문제가 발생했었다”며 “표본조사를 통해 오는 3월 말 법인세 신고 전에 검증해주면 오히려 신고를 성실하게 실시함으로써 기업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어 “지난해 기업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신고만 정확하게 했다면 추징세액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사후약방문식 ‘세무조사’보다는 세금신고 전 검증형태의 조사를 실시해 납세성실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사행정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밖에도 이 청장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베트남 등 국내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 대한 세정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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