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2004년까지 채권 280배·국내총생산 228배 늘어 우리나라 국가채권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높았다. 국가채권은 국유재산, 물품 등과 함께 국가자산을 구성하는 중요항목이다.

재정경제부는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 국가채권과 같은 자산을 고려해 채무부담,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재경부가 1971년 국가채권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국가채권 관리백서’에 따르면 국가채권이 1971년부터 2004년까지 33년간 280배나 증가해 GDP 증가율(228배)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IMF를 기준으로 1997년과 2004년을 비교하면 국가채권 증가율은 30.6%로 GDP 증가율 58.4%보다 낮았다. 국가채권은 98조3069억원에서 128조4000억원으로 늘었고, GDP는 491조1348억원에서 778조4446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채권을 종류별로 보면,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한 융자채권이 103조9000억원으로 80.9%의 비중을 차지했다.

기금 등의 예금, 예탁금이 11조7000억원, 연체 세금 등 조세채권이 7조2000억원, 가산금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2조2000억원 등이었다. 융자채권은 경우 1971년 3853억원에서 103조9000억원으로 270배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국가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수가 1971년 14개에서 2004년 35개로 크게 증가하면서 기금이 1329배나 증가했다.

기금은 593억원에서 78조8000억원으로 늘었고 일반회계는 245억원에서 9조1000억원으로 372배, 특별회계는 3751억원에서 40조5000억원으로 108배 증가했다.

한편 이번 백서는 1장과 2장에서 국가채권 관리제도 개요와 채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단계별 관리절차를 설명했고 3장, 4장에서는 71년 이후 연도별 국가채권 변동 추이를, 5장에서는 향후 국가채권 관리방향을 기술했다.

윤성호 재경부 재정정보관리과장은 “이번에 처음 발간된 백서가 국가 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여 균형잡힌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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