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활용중인 땅은 58.1% 불과 국유지중 민간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땅이 480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250만평)의 2배에 조금 못 미친다

또 국유지중 14%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유 잡종재산(토지) 70만필지중 지난해 조사가 끝난 20만3000필지의 이용 현황을 분류한 결과 현재 활용중인 재산은 58.1%에 불과했다.

도로, 문화재 등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35.6%였고 22.6%는 유·무상 대부를 통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의 27.9%인 5만7000필지(480만평)는 무단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는 대부분 사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무단점유재산의 5.9%는 지자체와 공공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체 국유지의 14%인 2만9000필지(1046만평)는 유휴재산이고 유휴재산중 1만2000필지는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휴재산중 1만7000필지는 산간임야와 맹지, DMZ내 토지, 자투리땅 등으로 활용이 어렵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무단점유되고 있는 국유지와 유휴재산을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 처분 또는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향후 활용방향을 기준으로 20만3000필지를 분류한 결과 보존·비축해야 할 재산은 49.8%이고 처분 대상 재산은 50.2%로 나타났다며 처분대상재산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비축토지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국유재산 45만필지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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