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聯, 산업별 득실분석 보고서서 순위 제시 재계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경제국과 중국, 인도,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산업계 시각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대상국별 득실관계를 분석한 ‘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화학, 철강, 섬유 등 6대 수출산업의 관점에서 주요 FTA 대상국과의 득실을 분석하고 FTA체결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선진경제국(미국, EU), 거대성장국(중국, 인도, 메르코수르), 자원조달 대상국(호주, 캐나다), 전략적 거점국(멕시코)을 대상으로 산업별 FTA 득실을 분석한 결과, 산업계는 미국, 중국, EU 등 선진·거대 경제권과 FTA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자동차는 일본 이외의 어떤 국가와의 FTA도 긍정적이며, 시장 및 교역규모가 크고 기술도입 효과가 큰 EU, 미국과 FTA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전자는 국제경쟁력을 구비하고 있고 관세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FTA는 업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이 가장 유망한 FTA 추진대상국으로 분석됐다.

기계는 타 산업에 비해 수입대항력이 취약해 체결 상대국별로 우선순위를 달리해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출증대측면에서는 중국이 효과가 크며 투자 및 산업협력 측면에서는 미국과 EU가 FTA의 효과가 큰 것으로 제시됐다.

철강은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실시로 추가적인 관세인하 부담이 없고 이미 대외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어떤 국가와 FTA를 추진하더라도 수출확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히 무역장벽, 시장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 인도와 FTA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화학은 우리나라가 품질 및 기술경쟁력이 앞서있는 중국, 인도와의 FTA를 선호했으며, 섬유는 무역장벽 수준이 높고 시장 확대 기회가 큰 미국, 캐나다와 FTA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향후 우리 정부의 FTA 정책은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국 통상실무자간 공감대가 형성된 미국과의 FTA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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