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상자 65만가구 중 10%만 혜택받아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려면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시연구포커스’를 통해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재원은 매년 1조5000억~1조8000억원인데, 시 예산 중 주택관련 사업비가 연 6000억원이기 때문에 이를 2배 정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희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11월말까지 시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영세민 전제자금 융자’로 7만7000가구, ‘공공임대주택’으로 6만4300가구, ‘영구임대주택’으로 4만7300가구, ‘임대보증금 융자/월세 보조’로 7500가구 등 총 19만6100가구에게 혜택을 줬다.

그런데도 시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수요를 감안할 때 공공임대주택은 12만8400호~15만700호가 부족하다. 즉, 영구임대주택이 1만5100호~2만5900호, 국민임대주택이 11만3300호~12만4700호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주거비 지원혜택을 받는 가구는 주로 다가구주택으로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가구의 66.2%와 월세 보조가구의 59.2%나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주거면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가구는 14.9평, 임대보증금 융자가구는 13.4평, 월세 보조가구는 9.1평으로 나타났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시의 주거복지정책 대상가구는 약 65만 가구로 추정된다”며 “반면 현재 주거복지정책 수혜자는 약 20만 가구로 전체 임차가구의 10%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로그램간 격차가 커서 영구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전세자금 융자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주거복지 요구가 큰 가구에게 편익이 큰 프로그램이 배정되도록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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