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민간선박펀드자금 활용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지난해 6월30일 개정된 선박투자회사법이 구랍 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내최초 민간선박펀드자금을 활용한 노후 중·대형 경비함정 32척을 대체건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해경은 장비 및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국제해상치안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후함정 교체에 소요되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예산의 벽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주변 강대국들은 해양을 영토화하려는 신 해양질서 재편에 몰입, 우세한 함정세력을 바탕으로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독도분쟁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국제성 해상치안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허나 이러한 치안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분쟁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해경의 보유함은 중. 대형 함정 59척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59척의 중·대형 함정 보유가 주변국에 비해 결코 우위일 수 없는 세력으로 더구나 59척 중 32척(54%)이 건조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낡은 경비함정들로 노후함정 개선 없이는 해양질서 재편이란 국제적 시류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므로 노후함정 교체가 필요한 시기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해경은 노후함정교체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6월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개정, 400조에 달하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흡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민이면 누구나 신조 경비함정에 투자를 통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가 담보하는 최고의 투자 안정성과 가치투자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는 해양경찰 경비함정 펀드에 가입하면 국고채금리에 투자프리미엄을 더한 수준의 배당금을 약정기일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세출예산에 편성함으로서 시중의 여타 금융상품과 비교하더라도 안정성 측면에서 최고의 투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판매된 펀드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통해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어 탄력적으로 자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 경비함정 펀드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투자 수익률의 기대를 넘어 국가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해상치안 일익을 담당한다는 애국심과 자긍심을 안겨줄 대국민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경찰 경비함정 펀드는 언제 출시 되나?
지난 6월 관련근거 법안 마련에 이어 사업추진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 부담 최소화 및 투자자의 적정 수익률 보장 등 양방 주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구조를 금융·회계·법률전문가에 의해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설계가 완료되는 올 2월부터 조선소 및 운용사 등 사업 파트너 선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약 3개월간의 사업자 선정 작업이 마무리 되면 설계된 펀드는 6월 중 증권시장을 통해 판매될 예정에 있어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출시되는 해양경찰 경비함정 펀드는 2006년도 1차 사업에 이어 2009년까지 4차에 걸쳐 중·대형 노후함정 31척(노후함정 중 나머지 1척은 ‘2005년 국가예산으로 이미 발주)이 교체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사업완료 시점에는 각 해역별 특성 및 임무에 적합한 맞춤식 함정 운영이 가능해 해상경비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경비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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