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밝혀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에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최소한의 건전성 규제만 남기고 영업과 관련된 규제는 전면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정비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관련 분야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자본시장통합법의 정부안을 이달말까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의 경제성장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5%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성장잠재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의 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르는 정책금리는 잠재성장률 달성의 확고한 믿음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금융기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금융계가 상당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계의 자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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