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소득 양극화 근본적 해결책은 성장” 한국경제연구원(원장 노성태)은 27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5%로 예상되고 있지만 산출량 갭, 체감경기부진, 경기양극화 그리고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허찬국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우리 경제 좋아지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내년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세의 지속과 설비투자 증대로 5%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3년간(2003~2005년) 경기 부진으로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GDP를 하회해왔기 때문에 내년 한국 경제가 5% 성장하더라도 산출량 갭은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3년간 누적된 산출량 갭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까지 최소한 6.8% 성장세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또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이 악화되면서 실질적인 무역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2000년 이후 소득지표인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생산지표인 실질 GDP를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 양극화의 현상은 일부 구조조적인 측면이 있지만 성장 침체에 따른 고용부진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적극적 분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을 위해 우선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취업자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4%로 미국(92.8), 프랑스(85.9), 일본(84.2)에 비해 낮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65.3%로 OECD 평균인 69.8과 미국(75.8), 일본(72.3)에 비해 낮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고 조직화된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해 창업과 기존 사업장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

또 실질적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투자율은 지난 1997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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