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 대물림’빨라졌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1 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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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4년만에 2배 급증… 올 1조8182억 걷힐듯 상속·증여세가 4년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3년간 주식시장이 침체기를 거치면서 대주주들의 주식 증여가 활발히 이뤄졌고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속·증여세는 각각 7341억원과 1조841억원으로 총 1조8182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01년 상속·증여세가 9484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만에 91.7%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도 2002년을 제외할 경우 상속·증여세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의 세습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증여세는 2001년 9484억원을 시작으로 2002년 8561억원(상속 3978억원, 증여 4793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03년에는 1조3150억원(4853억원, 8297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1조7082억원(5883억원, 1조1199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상속·증여세가 각각 8215억원과 1조3768억원으로 총 2조원을 뛰어 넘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증여세가 늘어난 것은 최근 4년간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제외할 경우 상속·증여세율이 변경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재산가액이 늘어났거나 부의 이전이 빨리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나쁠 때 상속이나 증여가 활발해 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상속이나 증여 대상의 평가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세금 또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기업 최대주주들의 주식 증여(상속 포함) 금액은 2001년 2072억원에서 주가가 급락했던 2002년에 4485억원으로 2배이상 급증했다. 이어 2003년 1674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04년에 다시 3972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렸던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증여금액이 717억원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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