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전문직 과표 현실화 추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8.31부동산대책의 입법이 완료되면 부동산가격은 지금의 안정세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소득 파악 문제는 국세 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과표 현실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정책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입법돼 집행되면 부동산가격은 지금의 안정세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입법이 확정돼 가고 있는 과정이고 각종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안정은 당초 예상대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8.31대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건설이나 주택 관련제도를 좀 더 합리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그러나 부동산대책의 기본적인 골격과 세율은 추가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문제와 관련해 한 부총리는 “국세 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며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종이 소득에 걸맞지 않게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전문직에 대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고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소득세에 경기가 어려워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영세자영업자와 소득이 높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전문직이 혼재돼 있다”며 “우선 통계적으로라도 이를 분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소득 파악은 필요하다”며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추징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 한 부총리는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통해 세수를 확대해야 하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효과가 없는 세금 감면은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상황과 관련 한 부총리는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11월 들어서도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내수판매가 10월에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11월 들어서는 증가폭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신용카드 국내사용액도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1월1일부터 15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9% 증가했다며 11월 전체로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400여종에 이르는 행정서비스 수수료와 관련 “올해 말까지 ‘수수료 산정 및 협의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주요 공공요금과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의 수수료 협의·검토를 보다 강화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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