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출산장려위해 사회·직장 환경개선 절실” 저출산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요인의 악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은 사회·직장 환경 개선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저출산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등에 치중할 경우 출산율 제고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저출산 현상의 배경을 크게 소득요인(미래소득에 대한 불안), 자녀요인(양육·교육비 부담), 가치관, 사회·직장여건 등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요인이 2000년 이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퇴색하면서 가계의 소득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 이는 동독이나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과 유사한 양상이라는 설명이다.

또 자녀요인보다 만혼의 증가, 여성의 경제적 역할 증대, 육아와 직장의 양립 어려움 등 ‘가치관 및 사회.직장요인’이 출산율 저하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사회·직장 개선에 초첨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도 여성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 등 ‘사회·직장요인’의 개선 미비로 그동안의 출산장려책이 실패했다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도 비용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는 적고, 사회·직장 개선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지원정책은 재정지출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조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삼성경제연구소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저출산 적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출산율을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명으로 다시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저출산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저출산 적응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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