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자영업자·전문직 세금 분리 발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5일 “내년 갑종근로소득세 예산이 올해 갑근세 실적예상치보다 12.4% 늘어나지만 세율이나 과표구간 조정이 없는 만큼 개별 근로자 세부담 증가는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종합소득세 통계를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는 고소득 전문직과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뭉뚱그려져 발표되기 때문에 구분이 안되는데 나눠서 통계접근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부총리는 “모든 나라들에게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큰 과제”라며 “정부가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여러가지 이자로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 현금영수증제, 카드세액공제 등 방법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4대 보험도 소득에 기초를 둬야 하고 곧 시행할 사회복지 관련 제도도 소득 파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중요하다”며 “특별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수 파악 개선 정도를 매년 발표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전체적 숫자를 발표하고 있지만 좀 더 투명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 부총리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차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별도 공제 등 여러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다”며 “연봉이 25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1000만원이 되지만 자영업자들은 과표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금리인상으로 자산가격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동산, 주가 등 자산가격 상승 문제를 금리로 해결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지 몰라도 금리는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 그대로 유지하고, 세대별 합산을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작년에 정했는데 올해 부동산 뛸 때 보면 그 효과는 없었다”며 “6억원으로 낮추는 게 맞다”고 말해 8.31부동산대책을 수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