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국채 발행 가능한 자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감세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감세가 투자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데 대기업들은 현재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안전망·저출산 등이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은 크게 증세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채 발행 문제는 가능한한 자제해야 한다”며 “증세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